입주기일 지연에 따른 상가분양 계약해제 사례 알아보기

<사건 개요>

 

인천에 거주하는 Q씨는 투자목적으로 2019. 12. 11. 분양사업자 W로부터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했고 분양 대금은 전체가 362백만원이었습니다. 입주예정일은 3월 이었는데, 현장에 가보니 시공이 완료되지 않았고 분양받은 상가 내에 커다란 기둥이 존재하여 영업에 지장을 줄 정도였습니다.

그때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A씨는 입주기일을 지키지 못한 점, 애초 계약당시 설명이 없던 큰 기둥이 존재하는 점을 들어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사업자 W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Q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민원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판단>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계약서 상 입주기일을 지키지 못하였기에 계약해제 사유가 된다고 보았으며, 분양사업자의 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이자 금액을 환급해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W는 자금사정을 이유로 2022년 12월에야 계약해제 및 대금환급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으며, Q씨는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Q씨와 분양사업자 W와의 합의서 이외에 W사의 대표인 S의 계약해제 및 대금환급 약정서를 소비자원에 제출할 것과 이후 처리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는 사업자가 부담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를 수용하여 합의처리 되었습니다.

 

<시사점>

분양사업자W의 사정을 감안하여 계약해제 및 환급일정을 늦추고 이를 보장하는 대표 명의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게되었습니다. 또한 계약해제 이외에 중도금 대출이자 등에 대한 소비자의 손실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상가 분양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상가분양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만큼, 투자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유의할 점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상가분양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분양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상가분양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위치입니다. 어떤 상가분양이든, 위치가 좋지 않다면 그만큼 수익을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가분양을 선택할 때는, 지하철역과 가깝거나 대로변과 인접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가분양의 주변환경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변에 학교나 병원, 대형마트 등이 있으면, 그만큼 상가분양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상가분양 시, 어떤 계약서를 확인해야 하나요?

상가분양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료, 보증금, 계약기간, 증여금, 보증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분양 시,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상가분양 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내는 세금은 바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상가분양 가격의 4.6%로 책정됩니다. 또한, 상가분양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부가세도 내야 합니다. 부가세는 매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상가분양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유의할 점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상가분양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