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소비자원10 필라테스 레슨 중도해지에 따른 환불금 계산법 알아보기 김말숙 씨는필라테스 학원에서 6:1 필라테스 강습 계약을 맺었습니다 기간은 6개월+2주이고 횟수는 60회, 대금은 734,000원이었습니다. 2022. 5. 9. 운동을 시작했는데, 김씨의 개인사정으로 2022. 6. 30.~9. 30 3개월 동안 학원 측과 협의하여 운동을 쉰 기로 하였습니다. 김씨는 39회 수강 후 2023. 1. 5. 학원 측에 계약해지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했는데, 학원 측에서는 계약기간이 경과하였으며 약관에 따라 환급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김씨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계약은 그룹 필라테스 강습 서비스를 제공받되 중도 해지 시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계약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방문판매법’)」 제2조에 따.. 2024. 1. 9. 헬스장 폐업에 따른 이용대금 환급사례 알아보기 홍길동 씨를 비롯해 수백 명의 주민들은 2020. 8월부터 2021. 8. 4. 까지 A피트니스센터 한국동점 이용권을 구매하거나 타인의 이용권을 양도하여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A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자 B는 2021. 8. 5.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및 시설임대계약 종료 후 명도 소송 등을 이유로 해당 지점을 폐업하였습니다. 그런데 A 휘트니스센터의 갑작스러운 폐업 과정에서 환불절차 안내 등이 300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장기간 이용 대금 환불이 지연되어 홍길동 씨를 비롯한 주민들은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한국소비자원에서는 B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B사업자가 운영중인 타.. 2024. 1. 9. 부검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재해사망보험금을 못준다고요? ● 이한국 씨(가칭)는 2021. 5. 저온창고에서 작업을 하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습니다. 이 씨의 배우자가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고, 사망진단서에 ‘급성심장사’로 기재되어 있는 등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이 씨의 배우자는 한국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에서 경찰 수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검시관의 의견에 따라 부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검시관의 판단은 의학적으로 전문지식이나 사체를 다루어본 경험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이씨의 부인이 이를 배척하고 부검을 실시할 이유는 없다고.. 2024. 1. 8. 인테리어 공사 후 하자발생에 대한 결정사례 알아보기 살다보면 집이나 상가가 노후하여 인테리아 공사를 할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공사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책임소재를 결정한 사례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A씨는 2021. 11. 17. 욕실 누수가 발생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자 B씨와 85만원에 방수시공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B씨가 A씨 집의 욕실을 살펴보고, 방수층이 깨졌다고 하여 A씨는 바닥을 뜯고 시공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B씨는 굳이 바닥을 뜯지 않아도 시공이 가능하다며, 방수실리콘 코킹, 하수구 누각 보수, 방수액 살포, 변기(200,000원) 및 수전(50,000원) 교체 시공을 하였습니다. 시공 이후에도 아래층에 누수가 지속되어 B씨에게 문의하니 B씨는 한 달 간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한 달 동안 집을 비운 뒤에도 욕.. 2023. 12. 20.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