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원상복구의무2 상가건물 원상복구 미비로 인한 보증금 반환 분쟁사례 알아보기 홍길동 씨는 보증금 20002000만 원에 월 7575만 원으로 상가건물을 2년간 임차하여 식당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홍 씨는 임차를 지속할 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홍씨에게 상가건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이야기했는데, 원상복구기간이 임대만료 후 3개월이 경과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3개월분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임차인 홍 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임차인 홍씨는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공제하고 반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홍 씨가 임대차종료 후 상가건물을 음식점을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수익을 얻지 않았기에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가 없음에도 임대인이 연.. 2024. 1. 17. 상가 내 설치 시설물에 대한 임차인의 원상 복구 조정사례 알아보기 이길동(가명)씨는 김하나(가명)씨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보드게임방을 열었습니다. 원래는 김하나 씨의 가족이 호프집을 하던 곳이라 가벽이 세워졌고 천장인테리어가 있었습니다. 보드게임방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 굳이 벽과 천장에 대한 철거공사를 하지 않고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이씨가 영업을 하던 상가건물은 2년 계약이 만료되기 22개월 전에 박두리(가명)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씨는 박 씨와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씨는 2년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보드게임방을 그만 두기 위해 새로운 건물주 박 씨에게 상가를 빼겠노라고 이야기했고, 건물주 박씨는 이 씨에게 가벽을 철거하고 천장인테리어도 원상 복구해 놓으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 이씨는 그건 전 주인이 사용하던 것이지 본.. 2023. 5.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