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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위법부당 행위18

직장 내 괴롭힘에 대처하는 현명한 방법 한 공기업 직원이 부하 직원에게 개·고양이 사육과 퇴근 후 민물새우를 잡으라고 지시해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요, 오늘은 직장내괴롭힘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우선 직장내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직원이 있다면 부턱대고 신고하지말고그 증거를 수집해놓으셔야 해요 카톡메세지를 캡처하시고 통화내용은 자동녹음이 되는 기능으로 설정하시고요욕설이나 부당한지시를 말로 할 때는 녹음을 해두시는게 좋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와 관련한 어려움을 평소에 주변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해두세요추후 징계심의에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문제는 혼자 맞서다가 왕 따가 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피해를 입는 동료들과 함께 대응하세요 사내 직장내괴롭힘 신고부서가 설치된 곳은 이곳에 신고를 하시되,이런 부서가 없거나 별 조치가 없을때는 고용.. 2024. 5. 14.
경찰서에 갈 때 꼭 알아야할 범죄수사규칙 part1 경찰관에게 연행되거나 조사를 받으러 갈 때 겁나시죠? 요즘은 경찰수사관행이 개선되었지만 아무래도 일반 시민들이 경찰서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가면 떨리기 마련이죠.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을 알아보면 여러분의 권리찾기에 도움이 될거에요 1. 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2. 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3. 경찰서에 출석한 피의자등 대하여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기다리게 해선 안됩니다 4. 대질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한쪽이 다른 한쪽으로부터 위압을 받는 피해가 없도록해야합니다 5. 경찰관은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수갑ㆍ포승 등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범죄수사규칙 #경찰서 #경찰관수사관행 #피의.. 2024. 4. 22.
도로공사에 미편입된 토지 매수요청에 대한 결정사례 알아보기 홍길동 씨는 경북 포항시에서 수십 년 동안 사과나무를 재배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홍 씨가 소유한 과수원에 도로가 관통되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도로 편입부지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매수하였지만 방음벽의 설치 등으로 일조량과 통풍이 부족하여 홍 씨는 사과나무를 재배하기 어렵기에 나머지 부지를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공사를 관리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홍씨의 토지가 공부상 지목인 ‘대(垈)’로 이용이 가능하며 현재의 과수원은 일시적 이용상황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고, 일조량 부족 등에 의한 환경피해 여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잔여지 매수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기에 잔여지 매수는 곤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홍씨의 매수 신청에 관하여 살펴보.. 2024. 1. 25.
임대주택 화재사건에 대한 배상책임 결정사례 알아보기 임꺽정 씨 행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인데,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임대주택의 건물주인 A도시공사에서는 임 씨에게 화재복구 비용 3,5003,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임 씨는 손해배상액이 과도하여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이에 A도시공사에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임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임씨가 임대아파트 입주민으로서 그 관리책임이 있으며,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였기에 임 씨가 화재로 인한 손해(수리비 상당)을 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임 씨가 노후주택으로 인한 감가상각을 주장하나 화재로 인한 피해는 전면 복구를 해야 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사측에서..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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