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익보상법2 도로공사로 인해 맹지가 된 토지, 시에서 매수하면 안되나요? 진출입로 폐쇄된 토지에 대한 지자체 매수요구,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사례 충북 충주시에 거주하는 홍길동 씨는 지방도로에 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시에서 도로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며 토지 일부를 도로구역에 편입시키게 되었으며 도로공사가 마무리되니 홍 씨의 토지와 도로사이에는 경계석이 설치가 되며 이전까지 자유로웠던 자동차진출입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홍 씨는 충주시에 문의하였는데, 충주시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경계석을 낮추면 진출입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홍씨는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도로 확포장공사 준공 후 5년이 지났을 때쯤 충주시에서는 홍씨 토지에서 도로로 편입되 토지에 고속버스 승하차장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홍 씨는 승하차장 설치로 인해 자신의.. 2024. 1. 5. 도로공사로 인한 영업손실 배상 청구사례 대구광역시에서 자동차 A 자동차정비공업사(이하 공업사)를 영위하고 있는 L씨의 사업장을 관통하는 도로 가 개설되어 이에 따른 보상설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 보상계획 공고 후 감정평가 실시를 하였는데,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LL 씨는 대구시가 자신의 공업사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대구시를 상대로 LL 씨가 제기한 내용에 확인해 본 결과, 대구시에서는 LL 씨가 무허가 건축물에서 허가된 건물이 아닌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을 해왔기에 이에 대해서는 영업손실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익보상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LL 씨에 대해 영업손실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2023. 5.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