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범죄수사규칙2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을 경찰관이 반려했다구요? 1. 사건요지 홍길동씨는 2022. 12. 25. A병원 의사(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B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담당 경찰관 C가 상해진단서 등 증거서류를 보완해달라며 반려하였는바, 고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려되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2. 사건경위 - 홍길동씨의 가족이 2022. 12. 25. 고열로 A병원에 입원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나 의사, 간호사의 응급조치로 치료되었습니다. - 홍길동씨는 2023. 4. 10. 담당 의사의 산소공급 치료 미실시(주의의무 위반)로 심정지가 발생하였다며 담당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담당 경찰관 C는 2023. 4. 17. 신청인과 통화를 하여 신청인에게 상해진단서 등 증거.. 2023. 12. 18. 경찰의 부당한 수사개시 통보로 인한 불이익 침해 사례 알아보기 경찰관의 수사개시통보로 인해 직장을 잃은 B 씨 A 사립대학교의 강사로 재직 중이던 B 씨는 비윤리적 경영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 C기업에 항의하는 뜻으로 C기업의 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C기업은 B 씨가 1인 시위에 사용하였던 피켓의 내용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경찰서에 고발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D경찰관은 B 씨를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D경찰관은 B 씨가 소속된 A 사립대학교의 총장에게 ‘수사개시 통보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A 사립대학교 측에서는 B 씨와의 시간강사 계약을 해지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B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경찰관의 수사개시통보가 부당하다면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B 씨의 민원을 .. 2023.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