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공정거래행위6 최근 분양받은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요령 알아보기 신축 아파트에 분양을 받아 입주했는데, 아파트 벽면에 균열이 생겼어요 그런데 건설사에서는 자그만 균열은 괜찮다고 보수를 안해주려고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할지 알려드릴게요 신축 아파트 입주시 종종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는데요 균열이외에도 누수, 결로, 싱크대 마감누락, 타일파손, 조명, 냉난방 설비 등 여러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관리사무소를 통해 하자보수를 청구하세요 하자보수 청구 후 건설사는 15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하거나 하자보수 계획을 통보해야 해요 만약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세요 하자보수 관련한 자세한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요약 [시행 2021. 12. 9.] [국토교통부고시 .. 2024. 4. 10. 가맹점 불법 모집 사례(예상 매출 과다 산정) 알아보기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가맹본부 예상매출액을 보통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매출액이 허위로 과장된 것은 가맹점주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상매출액은 가맹본부가 본업을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가맹점들의 수입과 경험을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는 단순한 추정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맹점주들은 예상매출액을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판단하여 가맹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상매출액이 허위로 과장된 경우, 가맹점주는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우는 예상매출액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가맹점주가 예상매출액이.. 2023. 5. 8. 쇼핑몰 판촉행사 비용은 입점업체가 모두 부담해야하나요? 파오늘은 대기업에서 운영 중인 복합쇼핑몰에서 일어난 불공정거래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유통재벌인 S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복합쇼핑몰 3곳에서 입점업체들에게 갑질을 한 사건으로 2019년에 발생하여 작년 12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결 하였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복합쇼핑몰이란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 시설로서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합니다. S그룹이 운영하는 3곳의 복합쇼핑몰에서 ‘오픈행사’, ‘2019 000 데이’ 및 ‘수능프로모션’ 등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며 쇼핑몰 측에서는 매장 임차인들에게 행사참여를 제안하며 가격할인, 사은품 증정을 진행하자고 하.. 2023. 4. 21. A피자 가맹점의 부당한 인테리어 비용 부담 사례 알아보기 가맹본부의 지시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부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사건개요 가맹점수 365개, 직영점수 110개에 달하는 A피자의 가맹본부입니다. A피자의 가맹점을 하기 위해서는 2억 2천만 원~2억 5천만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가맹비, 감리비, 교육비, 식자재 보증금이 4천2백여만 원이고 인테리어 시공 및 주방기기 설치비용으로 2억 원가량이 소요됩니다. 또한 가맹점들은 영업기간 중에 상표사용료(매출액의 6%), 광고부담금(매출액의 4.5%),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금(판매액의 10%) 등의 비용을 부담하고, 시설노후 시 인테리어 비용으로 7천만 원~9천만 원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A피자의 가맹본부는 개점 또는 인테리어 시공 10년이 지난 시점에 가맹점의 시설개선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가맹본.. 2023. 4. 5.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