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주택임대차 분쟁19 상가건물 원상복구 미비로 인한 보증금 반환 분쟁사례 알아보기 홍길동 씨는 보증금 20002000만 원에 월 7575만 원으로 상가건물을 2년간 임차하여 식당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홍 씨는 임차를 지속할 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홍씨에게 상가건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이야기했는데, 원상복구기간이 임대만료 후 3개월이 경과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3개월분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임차인 홍 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임차인 홍씨는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공제하고 반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홍 씨가 임대차종료 후 상가건물을 음식점을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수익을 얻지 않았기에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가 없음에도 임대인이 연.. 2024. 1. 17. 영업손실보상을 권고한 국민권익위의 판결 알아보기 ■ 사건개요 홍길동 씨는 시흥시에서 석재 조형물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홍씨는 물품제작은 충남 보령시에 있는 작업장에서 하였으며 시흥시에는 석재조형물을 위한 판매장으로 2014년부터 사용하여 왔습니다. 홍씨는 보령과 시흥 두 곳에 사업장을 두었기에 시흥에는 주 1~2회 상주하였다고 합니다. 홍씨의 판매장이 소재한 지역이 공공주택사업 지구로 편입되었는데, 해당 조합에서는 지장물(석재, 사무집기, 간판, 에어컨 등)에 대한 보상금 830830만 원과 이전비 1001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홍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측에 확인하여 보니, 조.. 2024. 1. 4. 계약종료시 원상복구 범위 알아보기 이만수씨(가명)는 김성한씨(가명)가 운영하던 카페에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해서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이만수씨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서 건물주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하였는데, 임대인이 이전 임차인 김씨가 해놓은 카페 시설 모두 철거하는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이씨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 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에서 임차인이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계약의 성립 동기 및 경위,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임차인이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한다는 등의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특별.. 2023. 8. 14. 상가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은? 박만수 씨는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1년 4개월 남은 상태에서, 장사하기 너무 어려워 임대인과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 정산과정 중에 중개보수를 임차인 박 씨에게 수수료를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박 씨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새롭게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인 임대인과 신규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현재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면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해지의 조건을 협의해 결정할 수 있 습니다. 위의 사.. 2023. 8. 14.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