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차보호법3 임대차 분쟁, 현관문 도어락 수리비용에 대한 조정사례 알아보기 이사 온 집 현관문 도어록 고장인데, 집주인이 수리비 부담을 안 해요 임차인은 이길동 씨는 이사를 온 임차주택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록 손잡이가 파손되었고 주방에 있는 세탁기에는 곰팡이가 피어있었으며 거실 천장에 있는 에어컨에는 필터와 냉각쿨러의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 씨는 임대인 김두리 씨에게 수선을 요구하였으나 김 씨가 이를 거부하였음. 김 씨는 이 씨가 이사오기 전에 도어록 손잡이에 이상이 없었으므로 자신은 수선의무가 없으며 세탁기와 에어컨에 필요한 소모품은 임차인이 교체하라는 입장이었습니다. ☞ 쟁점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어디까지인가? ☞ 관련 법령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2023. 5. 23. 전화통화로 합의한 아파트 전세계약 갱신 사례 알아보기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아닌가요? 임차인 A는 2018년 1월 임대인 B의 소유 아파트에 2년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2020년 1월 전세계약이 종료되기 1개월 전인 12월 임대인 B는 전화를 걸어 전세계약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물어보았고 임차인 A는 그러겠노라 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A는 2021년 3월 임대인B에세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며 통보한 후 3개월 후 인 2021년 6월에는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니 전세보증금을 빼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 B는 전화통화를 통해 재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임차인A와 임대인B사이의 갈등은 전화통화를 통해서 한 계약이 묵시적 갱신에 의한 갱신인지 합의에 의한 갱신인지에 대해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 2023. 4. 24. 임대인의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 알아보기 임대인의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 오늘은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전세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에 사는 J는 전세계약 2년이 만료되기 전 임대인 K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J는 더 이상 전세를 주지 않고 자신이 직접 들어가 살겠노라고 이야기하며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를 밝혔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에 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 2023.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