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환경분쟁14 윗층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피해 배상사례 알아보기 1. 손해배상 신청인 주장 - 2021년 2월 17일~4월 3일까지 윗층(402호)의 인테리어 공사 (내부 전체철거 및 내부 마감재 재시공)가 시행되었습니다. 총 46일동안 큰 규모 공사임에도 402호는 주민들에게 사전동의 및 양해가 없었습니다. 402호 내부철거로 인한 심한 진동으로 건물 자체, 전면 유리창, 식탁 위 등이 흔들리며 건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심하게 느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공사소음으로 코로나19상황에 따른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가장 안전 해야하는 집이 오랜기간 내부진동이 심한 공사로 가장 고통스러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 세대 평균 거준기간이 8~10년이고, 12세대만 한 승강기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이라 차마 402호를 구청에 민원제기나 공사중지 .. 2023. 8. 10. 경남 창원 아파트 공사 현장 소음 및 일조권 침해 배상 사례 알아보기 경남창원의 A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일조·조망 저해로 인하여 재산 및 정신적 피해가 있다면 인근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민원을 낸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하여 야간에 작업하고 주간에 잠을 자야 하는 주민들이 잠을 설치는 피해와 조경작업을 위해 돌을 자르는 소음, 골조공사의 충격소음(망치 소리)에 의한 피해가 있었고, 특히 영·유아의 경우 시댁과 친정등 친인척 댁으로 대피하는 등의 생활불편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하여 창문을 열지 못하고 생활하여 에어컨 냉방비용(전기료) 부담도 높아지는 피해와 공사기간 동안 베란다에 먼지가 새까맣게 내려앉았고, 일부는 실내로 들어와 목이 뻑뻑해지며 비염, 알러지, 기관지염이 심해진 주민들도 다수 있었.. 2023. 6. 19. 대구지역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독서실 영업피해 보상사례 알아보기 대구에서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고길동 씨(가명)(가명 A아파트(가칭) 공사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99천만 원을 보상하는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고씨의 주장에 따르면, 고씨가 운영하는 우주독서실은 인근 A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해 하루 종일 이용하는 회원들의 등록이 줄어들었고, 현재까지도 회원 등록이 미비하는 등 독서실 매출 감소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BB건설 측에서는 공사 시행 시 비산먼지 및 소음억제 장치를 설치하였고, 터파기 공사시에는 저소음 브레이크 사용 및 살수, 흡음형 방음벽을 10~12m 높이로 설치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사.. 2023. 5. 30. 도로 공사 소음 피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 사례 알아보기 이길동 씨(가명)는, 도로의 예정 경계 끝에서 10m도 되지 않는 곳에 축사(소 사육)와 거주하는 주택이 있었습니다. 축사에서는 약 30두의 소를 키웠는데, 도로건설과정에서 생기는 소음 등으로 임신소의 사산 및 수태율 저하, 스트레스로 인한 성장부진 등 피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 씨는 현장사무실을 찾아가 피해가 발생했으니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현장사무소에서는 설계에 반영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씨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가 현재의 도로 건설과정의 피해가 크지만 향후 도로가 신설되면 이격이 10m 이내가 되어 더 큰 피해가 예상되니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1. 도로공사 담당 공공기관의 답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도로공사를 담.. 2023. 5. 22.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