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쟁조정위원회5 인테리어 공사 후 하자발생에 대한 결정사례 알아보기 살다보면 집이나 상가가 노후하여 인테리아 공사를 할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공사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책임소재를 결정한 사례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A씨는 2021. 11. 17. 욕실 누수가 발생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자 B씨와 85만원에 방수시공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B씨가 A씨 집의 욕실을 살펴보고, 방수층이 깨졌다고 하여 A씨는 바닥을 뜯고 시공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B씨는 굳이 바닥을 뜯지 않아도 시공이 가능하다며, 방수실리콘 코킹, 하수구 누각 보수, 방수액 살포, 변기(200,000원) 및 수전(50,000원) 교체 시공을 하였습니다. 시공 이후에도 아래층에 누수가 지속되어 B씨에게 문의하니 B씨는 한 달 간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한 달 동안 집을 비운 뒤에도 욕.. 2023. 12. 20.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구입한 상품에 결함이 있을때 아마존, 알리바바 등 세계적인 온라인마켓의 등장으로 해외구매대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은 셀러를 통해 외국 플랫폼에서 상품을 사들이는 일인데요, 최근에는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상품에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관련한 사건을 접수받아 조정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매대행으로 구입한 와인 하자에 따른 교환 요구 2022. 9. 7. 소비자 A씨는 구매대행사업자 B씨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와인 구입을 결정하고 인터넷으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2022. 9. 22. A씨는 와인을 수령하고 같은 달 24. 개봉하였는데, 이 와인이 열화현상(온도 및 기압의 변화)로 와인이 누수되었음을 확인하고 B씨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2023. 12. 20. 계약종료시 원상복구 범위 알아보기 이만수씨(가명)는 김성한씨(가명)가 운영하던 카페에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해서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이만수씨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서 건물주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하였는데, 임대인이 이전 임차인 김씨가 해놓은 카페 시설 모두 철거하는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이씨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 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에서 임차인이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계약의 성립 동기 및 경위,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임차인이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한다는 등의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특별.. 2023. 8. 14. 임대차분쟁 조정사례 알아보기, "집주인이 원상복구를 이유를 보증금 지급을 거부해요" 2020년 2월 A 씨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B씨가 2년 만기가 가까워져 집을 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A 씨가 집에 와 본 후 집안의 일부가 변형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 씨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 관련 법규 ㅇ 민법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ㅇ 민법 제654조 (준용규정) -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 판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상으로 회복한.. 2023. 8. 6.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