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는 사안을 접수하고 전담기구의 조사와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심의를 거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심의위원들은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각각 청취하게 됩니다. 이후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학교폭력이라면 가해학생 선도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적절한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해학생의 폭력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이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나.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결정하게 되지요. 하지만 다음 세 가지 겅우 심의위원회는 파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없이 회의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즉, ‘조치없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가 없는 겅우입니다. 예를 들어, 서로 장냔을 치다가 A학생의 실수로 B학생이 넘 어졌다고 가정해봅시다 A학생의 행위에 학교폭력의 고의가 없고 동시에 B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가 없으며, 더욱이 지금은 화해해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한다면 ‘학교폭력 아님 ’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해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가령 피해관련 학생이 가해관련 학생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가해관련 및 주변 학생들의 진술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도 어떠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걸정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가해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겅우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가해학생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 입니다 만약 피해관련 학생은 자신이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주변에 서 있었던 학생 또한 가해학생이라고 주장 하지만, 확인을 해보니 해당 학생은 지나가다가 우연히 본 것분이라면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에 가담하지 않았다 는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된 겅우라도 학교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심의 위원회는 조치없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를 결정할 때 다음과같은 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하지만, 심의위원회(舊 자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이 제각각이고 고 기준 또한 모호하여 유사한 사안인 네도 결정된 조치의 수위에 큰 차이가 있다는 등 문제 제기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교육부는 2016년 9월 학교 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를 제정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가해학생의 조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댜 
먼저, 기본판단 요소인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에 대해 심의위원들이 협의하여 점수를 부여합니댜 그리고 합산한 점수에 해당하는 조치를 일차적으로 정합니다. 필요하다면 제2호와 제5호 조치를 병과할수있습니다.

 

그 다음, 부가적인 판단요소 즉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과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하여 최종적인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법령에 근거하여 교육부가 마련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안이라도 반성정도, 화해정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관계 등이 상이하나면 그 결과는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