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갈비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악취 분쟁 조정사례 알아보기

서울시 주택가에서 영업 중인 갈빗집에서 악취와 소음이 발생하여 인근주민 11명이 이에 대해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인들은 갈빗집 인근 주택에 사는 주민들로 점심시간 때부터 영업종료시간까지 심한 소음과 냄새에 시달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갈빗집에서 갈비를 구울 때 발생하는 유해가스와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여 발생하는 취객들의 소음으로 주거환경이 파괴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고기 타는 냄새로 인해 창문을 열어 집안 환기를 시킬 수가 없고 반려동물까지 죽는 일이 발생하여 결국에는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인근 주택의 건물주들은 냄새와 소음으로 세입자들이 나가고 새로운 임대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신청인들은 갈비집 개업 이후 강비집에서 설치한 대형 굴뚝에서 배출되는 유증기가 소음과 악취를 유발하고 있으며 사업장 측에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지만 이 또한도 커다란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소음피해는 일부 인정하여 1,814천원의 배상결정을 하였으며, 악취피해에 대해서는 기각하였습니다. 신청인 11명 중 3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악취피해로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심사관 및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여 조사하였고 악취피해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 서울환경분쟁조정위원회 악취 측정결과 인근 4개 장소를 선택해 복합악취를 측정한 결과 악취 측정농도가 희석배수 8배 이하였음. 악취방지법,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르면 수인한도는 8배 이하로 정해져있습니다. * 악취의 측정은 사업장의 배출구와 경계선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이를 냄새가 없는 무취공기로 희석하여 그 희석한 배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악취 평가

주거지역의 수인한도가 최대 희석배수 10배 미만인데, 갈비집과 경계선에서 측정결과 최대 8배 희석배수가 나타나기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악취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 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경계선 위치는 악취 최대 배출원과 높이 약 2.5m 및 거리 1.5m 떨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악취피해가 발생했다는 별도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갈빗집에서 발생시키는 악취로 인해 신청인들이 건강,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측정시의 문제점

신청인들은 서울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악취를 측정할 당시 풍향이 건물과 반대방향으로 형성되어 악취농도가 낮게 나왔다고 주장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측정할 때는 풍향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배출원에서 측정하였습니다.

 

3) 결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악취피해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신청인들은 갈빗집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 일부를 인정받았으나 악취피해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 악취피해 발생지역

악취 피해자분들이 증가하면서 환경부에서는 악취방지법을 개정하였는데요, 이 개정안 내용 중 주목해야할 부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도 악취가 발생하나요?

네 물론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선 주로 퇴비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는데요, 발효과정에서 미생물 대사작용과 열발생 등으로 인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민분들의 민원제기로 최근엔 탈취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개선해서 많이 나아진 상태랍니다.

 

아파트 정화조에서도 악취가 나나요?

아니요 아파트 정화조는 생활하수처리용이기 때문에 악취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다만 하수관로에 문제가 있다면 하수구냄새가 올라올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공장지대나 축사 근처 주택가도 악취 위험지역인가요?

일반적으로 공장지대나 축사 주변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있어요. 따라서 해당 지역 내 주거지라면 악취저감장치 및 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