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로 인한 영업손실 배상 청구사례

대구광역시에서 자동차 A 자동차정비공업사(이하 공업사)를 영위하고 있는 L씨의 사업장을 관통하는 도로 가 개설되어 이에 따른 보상설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 보상계획 공고 후 감정평가 실시를 하였는데,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LL 씨는 대구시가 자신의 공업사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대구시를 상대로 LL 씨가 제기한 내용에 확인해 본 결과, 대구시에서는 LL 씨가 무허가 건축물에서 허가된 건물이 아닌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을 해왔기에 이에 대해서는 영업손실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익보상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LL 씨에 대해 영업손실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L 씨가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부터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해왔으며, 둘째, 도로공사로 인해 L시의 영업건축물이 모두 철거될 예정이며, 셋쩨,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영업은 보상대상이 되지 않지만 LL 씨의 사업장은 가설건축물과 허가건축물로 구성되어 있고, 가설건축물을 제외하 허가건축물에서도 영업보상은 가능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LL 씨의 영업손실 보상여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대구시에 영업손실 보상을 해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공사 구간 소송사례>

 

도로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영업손실보상과 관련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확장 공사를 위해 기존 왕복 4차선인 영동고속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J인근 지역 일부 구간을 지하화 하는 공사를 진행했어요.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등 피해를 호소하며 반발했고,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지하화 공사란 무엇인가요?

지하화 공사는 말 그대로 지상구간을 지하로 매설하는 공사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송내 구간처럼 터널식으로 되어있는 곳들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하지만 이번 경우와는 다르게 도심지 내 교통량 분산을 위한 지하차도 건설과는 다른 개념이랍니다.

 

 

영업손실보상이란 무엇인가요?

영업손실보상은 쉽게 말해서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입게 된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토지나 건물 소유자 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단,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적법한 장소에서 행해져야 하고, 두번째로는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자만이 영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번째로는 영리 목적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마지막으로 네번째로는 현실적으로 휴업상태이거나 폐업 상태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답니다.

 

 

그렇다면 실제 판결사례는 어떻게 나왔나요?

인천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임정택)는 A씨 등 2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어요. 재판부는 “해당 도로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이라며 “한국도로공사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위 시설물을 무상으로 양수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A“A 씨 등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음피해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례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였는데요,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아직까지는 개인소유의 재산권보다는 공공복리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이 제시될 거라고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