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임대차보호법6 식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경매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내용 김길동(가명)씨는 2021년 12월 사업자등록을 내고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 중입니다.. 입점 당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았지만 근저당 설정은 없었습니다. 개업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식당이 입점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고 KK 씨가 이 건물을 낙찰받았습니다.. 김 씨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2023년 12월에 건물을 낙찰받은 KK 씨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내용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3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에게도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출 당시에 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등의 설정이 없어서 임차인의 권리가 말소기준.. 2023. 6. 2. 공유재산 사용료 재산정 인하 요청 사례 공유재산 사용료 재산정 인하 요청 사례 최민수(가명)씨는 K시가 운영하는 타워전망대에서 레스토랑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A시는 공시지가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인 레스토랑의 임대료를 15% 인상해 달라고 최 씨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부당하다고 생각한 최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임대료 인상을 유보하고 공유재산의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K시에 확인해보니 K시는 최씨는 2015년도에 경쟁 입찰을 통해 3년간, 2018년도에 2년간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갱신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2019년도,2019 사용료는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하여 결정하였으니 재산정하여 인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K시의 임대료 인상을 적용하면 사용.. 2023. 5. 1.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