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후 사고이력을 알게 된 경우 어떻게 할까요?

사고이력 고지 안 한 중고차거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

 

나만수(가명)씨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H모터스와 중고자동차 계약을 체결하고 8,2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자동차를 인도받으며 받은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는 사고기력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나씨는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 차를 인수한 다음날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중고차 사고이력조회서비스 (https://www.carhistory.or.kr)를 통해 사고이력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 씨가 구입한 차에 총 480만 원 상당의 사고이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화가 난 나 씨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이에 나씨는 차량기술사사무소를 통해 자동차의 감정을 받은 후 감정서가 첨부된 계약해제 요구서를 내용중명으로 발송하였으나 이 또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거부하였습니다.

 

<차량기술사사무소로부터 받은 감정서>

 감정일자 : 2018. 11. 2.(감정보고서 제출일 : 2018. 11. 9.)

 감정내용 : 차량 상태 점검하여 차량의 사고여부에 대한 감정을 진행

 사고여부에 대한 종합의견 : 차량의 전면 부 후드, 좌측 펜더, 우측 펜더, 범퍼서포터레일, 헤드라이트 주변에서 사고의 흔적이 발견됨. 차량의 전면부의 헤드라이트 및 범퍼내부의 충격흡수재는 손상된 상태로 재 수리가 요구됨.

 

나 씨는 계속해서 H모터스 측이 계약해제를 수용하지 않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 중고차 사고이력이 확인되었으며 차량기술사사무소의 감정에도 재수리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기에 나 씨가 구입한 자동차는 중대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H모터스에서 나 씨에게 제출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는 사실과 다른 것이며, 이에 대해 H모터스 측이 성능상태를 점검하는 업체에서 제공받아 고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무사고 차량으로 알고 계약한 나 씨는 당연히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H모터스 측에서는 계약을 해제하여주던지 아니면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H모터스 측에서는 비록 점검업체에서 전달받은 점검기록부를 전달한 것으로 소비자를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더라도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았고 이에 H모터스 측은 손해배상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관련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6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20조는 자동차매매업자가 간여한 경우를 상정하여 물건에 대한 성능상태나 권리에 관한 압류 및 저당권등록에 관한 부실 고지등의 경우에 자동차매수인이 자동차매매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시 매매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해야 할 서류>

 

중고차 거래시 자동차매매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중고차거래 시 발생되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서류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과 성능점검기록부는 왜 발급받아야 하나요??

먼저 자동차등록증은 차량 소유주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만약 허위매물이거나 사고차량인 경우 이 등록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이 정상적인 차량인지 아닌지 판별하려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보험이력 조회나 압류/저당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다음으로 성능점검기록부는 말 그대로 차량의 상태를 점검받은 기록부입니다. 이를 통해 엔진룸 및 하부 누유여부, 각종 장치의 이상유무, 주행거리 조작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에서는 실제로는 수리비 절감을 위해 교환되지 않은 부품을 교체했다고 거짓으로 기재하기도 하니 주의하세요.

 

 

양도증명서(매도인)란 무엇인가요?

양도증명서는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양도증명서 상에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인적사항, 차의 정보, 금액, 이전비용 등이 적혀있습니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계약서상의 ‘이전비용’ 항목입니다. 간혹 가다 딜러가 이전비용을 과다청구하거나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매수인)란 무엇인가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규칙에 따라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지정한 정비소에서 검사원이 직접 육안검사 후 서명날인한 문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차량의 상태, 세부항목별 점검결과, 특이사항 등이 있으며, 모든 항목에 양호라고 표시되어 있어야 좋은 매물입니다. 단, 단순교환 이력이 있다면 무사고 차량이지만 판금도색 흔적이 있다면 유사고 차량이니 참고하세요.

 

 

이번시간에는 중고차 구입 시 알아두면 좋을만한 서류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다섯 가지 서류 이외에도 개인 간 직거래라면 관인계약서상에 특약사항을 꼼꼼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모를 분쟁상황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