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전기차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도착한 견인기사가 시동을 걸었는데, 갑자기 마비증상을 보였습니다
전기에 감전돼 119가 병원으로 옮겼는데 중태라고 합니다.
오늘은 전기차 감전 해외사례와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난해 OECD 국가의 전기차 감전사고 건수:
지난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한국 등 여러 국가에서 전기차 감전사고가 보고됐습니다. 국가별 사고 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 사고 15건
일본 : 사고 10건
영국 : 사고 7건
프랑스 : 사고 5건
한국 : 사고 3건
2) 전기자동차 감전사고의 원인:
이러한 사고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전기 자동차의 감전 사고의 몇 가지 일반적인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에는 충전 장비 결함, 충전 케이블의 부적절한 취급, 충전 포트에 물 침투, 부적절한 절연, 차량 전기 시스템 내 기술적 오작동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충돌사고 등의 영향으로 전기차가 훼손되고 난후에 감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에서는 전기차 충전 중 걸레로 차를 닦던 운전자가 감전하여 기절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3) 전기차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5가지 방법:
정기 유지 관리: 잠재적인 문제를 즉시 감지하고 해결하려면 차량의 전기 구성 요소와 충전 인프라를 모두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충전 장비의 올바른 취급: 충전 절차에 대한 제조업체 지침을 따르고 손상을 방지하고 전기 위험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전 케이블을 주의해서 취급하십시오.
물 노출 방지: 누전 및 감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물 침투를 방지하려면 충전 포트와 전기 연결부를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세요. 특히 충전 중 물기묻은 걸레로 자체를 청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증 장비 사용: 인증된 충전 장비와 어댑터를 활용하여 호환성과 안전 표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교육 및 인식: 충전 중 취해야 할 예방 조치와 비상 시 취해야 할 조치를 포함하여 전기 자동차의 안전한 취급 및 작동에 대해 사용자에게 교육합니다.
4) 전기감전사고시 배상책임은?
▶ 현대차
구체적인 배상사례는 없고 유사한 판례가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
2020년 11월경 현대자동차가 출시한 전기차 코나EV 소유주 약 170여명은 배터리셀과 배터리 관리시스템에 존재하는 하자 및 결함 등을 이유로 현대자동차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배터리 등에 결함이 있는 제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였으므로, 그 차액 및 차량 리콜로 고객 불편과 중고차 시세 하락 상당액, 위자료 등을 합해 소유자 1인당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것이 소의 주된 취지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적으로 코나 EV 차량에 하자가 있다거나 그로 인해 다른 전기차에 비해 더 높은 화재 발생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차량 소유주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발생한 손해가 하자로 인한 것인지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증명하기가 지극히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입증책임이 완화될 수 있지만, 소유주들이 제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코나 EV 차량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나 EV가 국내외에서 16만대 이상 제조·판매되었음을 고려할 때, 화재 사고가 발생한 차량의 비율이 극히 미미하다고 지적했고, 차량 리콜과 관련해서도 제조업자가 피해 사전 예방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리콜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리콜을 실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차량 모델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 테슬라
전기차(EV) 사고 발생 시 Tesla를 포함한 자동차 회사의 책임은 일반적으로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 관련 법률, 약관 및 조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량 구매 계약, 보증 및 해당 보험 정책에 명시된 조건.
일반적으로 차량의 설계, 제조 또는 안전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Tesla와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는 보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차량의 배터리 시스템, 자율 주행 기능(예: 자동 조종 장치) 또는 기타 구성 요소와 관련된 문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제조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요인이나 운전자의 행위(예: 부주의, 난폭한 운전 등)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 또는 기타 관련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해외 전기자 감전사 관련 뉴스기사 모음
https://www.necn.com/news/local/police-investigate-crash-and-electrocution-death-in-maine/3128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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