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피자 가맹점의 부당한 인테리어 비용 부담 사례 알아보기

가맹본부의 지시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부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사건개요

 

가맹점수 365개, 직영점수 110개에 달하는 A피자의 가맹본부입니다. A피자의 가맹점을 하기 위해서는 2억 2천만 원~2억 5천만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가맹비, 감리비, 교육비, 식자재 보증금이 4천2백여만 원이고 인테리어 시공 및 주방기기 설치비용으로 2억 원가량이 소요됩니다. 또한 가맹점들은 영업기간 중에 상표사용료(매출액의 6%), 광고부담금(매출액의 4.5%),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금(판매액의 10%) 등의 비용을 부담하고, 시설노후 시 인테리어 비용으로 7천만 원~9천만 원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A피자의 가맹본부는 개점 또는 인테리어 시공 10년이 지난 시점에 가맹점의 시설개선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가맹본부는 인테리어 시공을 한 가맹점을 상대로 감리비를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 A피자 가맹본부의 위법사항

 

1) A피자 가맹본부는 인테리어를 실시할 경우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법정비율의 금액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금지 등)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의 자발적인 시설개선이나 안전확보를 위한 작업이었다면 가맹본부에서 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A피자 가맹점들은 가맹본부의 지침에 따라 인테리어를 실시하였기에 가맹본부가 법정비율에 따라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2) A피자 가맹본부의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가맹본부에서는 가맹점의 자발적인 인테리어이며, 노후시설 교체로 인한 안전확보”라고 주장하였지만, 가맹본부에서 연도별로 점포환경개선계획을 세웠으며, 인테리어 견적서 품의서 등이 동일하고,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기에 가맹본부의 주장은 기각하였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1) 행위금지명령과 공사비용 지급명령 A피자 가맹본부에 대해 향후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과 함께 그간 진행된 가맹점의 인테리어에 부담해야 할 법정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2) 과징금 아울러 가맹사업의 공정거래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하였고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기에 과징금 1,568,171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가맹본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가맹본부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회사를 말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약 2만 개 이상의 가맹본부가 존재한다고 해요. 이렇게 많은 가맹본부들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 갑질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시간에는 이러한 가맹본부의 부당행위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례인 인테리어 강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보통 본사에서 지정한 업체에서만 인테리어 시공을 해야 한다는 계약조건이 있다면 이는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점주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또한 매장 평수 대비해서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이것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대상입니다.

 

매장 운영 시 직원관리 및 교육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직원 관리는 점주가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브랜드의 슈퍼바이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관련 전문업체 등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다만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인력난이라는 사회적 현상 속에서 채용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보니 어려움을 겪는 점주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가맹본부의 부당한 요구 중에서도 인테리어 강요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어요. 창업 시 주의사항들을 미리 숙지하셔서 예비창업자 여러분 모두 안전한 창업하시길 바랍니다!

2023.03.22 - [불공정거래행위] - 대리점 본사 갑질 사례 (목표강요 및 수수료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