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학교폭력8 학교폭력 신고를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학교에 방문하여 가해학생을 처벌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 지 다음날 아침 학교에 전화하여 신고를 취소하고 싶다고 합니다.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하는네 보호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취소가 가능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신고는 취소가 어렵습니다. 즉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이상 학교는 해당 사안을 절차대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를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에 따르면 교원이 학교폭력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통 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교장은 이를 교육(지원) 청에 보고해야 하는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 2023. 7. 27. 경찰에서 수사 중인데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 니댜 특히 성폭력 사안을 알게 된 선생님은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댜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에 접수가 되고, 동시에 수사기관에도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학교는 겅찰수사와는 별도로 학교폭력 접수, 사안조사, 전담기구 심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등 일련의 과정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즉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 하너라도 이를 이유로 학교가 사안처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 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학교폭력 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 2023. 7. 27. 학부모라면 알아야 할 학교폭력4.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 학교폭력 문제에 직면했을 때 법적 절차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래는 그 중 일부입니다. 1. 법적 자문과 상담 법률 자문사무소: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자문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교육법, 학교폭력 예방법 등과 같은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학교폭력신고센터(국번없이 117) 홈페이지 https://www.safe182.go.kr/cont/homeLogContents.do?contentsNm=report_info_117 상담센터: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학부모들을 위한 상담센터는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원과 상담을 제공하는 곳입니.. 2023. 5. 18. 학부모라면 알아야 할 학교폭력1. 학교폭력의 종류와 신호 1> 학교폭력의 종류와 신호에 대한 이해 학교폭력은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폭력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피해를 주며, 학업과 사회적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로서, 우리는 학교폭력의 종류와 피해의 신호를 인지하고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학교폭력의 주요 종류와 피해의 신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신체적 폭력 신체적 폭력은 학생 사이에서의 물리적인 공격이나 괴롭힘을 포함합니다. 주먹으로 때리기, 발로 차기, 밀치기, 협박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피해자는 더러운 옷을 입거나 부상을 입은 채로 학교에 나오거나, 반복적으로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언어적 폭력 언어적 폭력은 말이.. 2023. 5. 18.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