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소비자원10 상조상품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지급 사례 알아보기 [사건 개요] 홍길동 씨는 2001년 1월 A상조와 매달 2만 원씩 60회에 걸쳐 120만 원을 납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홍길동 씨는 2001년 2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2만 원씩 54회 걸쳐 108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홍길동 씨는 6년이 경과한 2015년 8월 A상조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와 환급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홍길동 씨는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기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A상조회사는 이를 거부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이 계약을 할부거래법에 따른 할부계약에 해당하고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기 전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조서비스를 공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을 장기간에 .. 2023. 4. 19. 입주기일 지연에 따른 상가분양 계약해제 사례 알아보기 인천에 거주하는 Q씨는 투자목적으로 2019. 12. 11. 분양사업자 W로부터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했고 분양 대금은 전체가 362백만원이었습니다. 입주예정일은 3월 이었는데, 현장에 가보니 시공이 완료되지 않았고 분양받은 상가 내에 커다란 기둥이 존재하여 영업에 지장을 줄 정도였습니다. 그때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A씨는 입주기일을 지키지 못한 점, 애초 계약당시 설명이 없던 큰 기둥이 존재하는 점을 들어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사업자 W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Q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민원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계약서 상 입주기일을 지키지 못하였기에 계약해제 사유가 된다고 보았으며, 분양사업자의 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이자 .. 2023. 4. 11.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