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공기관 위법부당 행위18 도로공사로 인해 맹지가 된 토지, 시에서 매수하면 안되나요? 진출입로 폐쇄된 토지에 대한 지자체 매수요구,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사례 충북 충주시에 거주하는 홍길동 씨는 지방도로에 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시에서 도로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며 토지 일부를 도로구역에 편입시키게 되었으며 도로공사가 마무리되니 홍 씨의 토지와 도로사이에는 경계석이 설치가 되며 이전까지 자유로웠던 자동차진출입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홍 씨는 충주시에 문의하였는데, 충주시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경계석을 낮추면 진출입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홍씨는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도로 확포장공사 준공 후 5년이 지났을 때쯤 충주시에서는 홍씨 토지에서 도로로 편입되 토지에 고속버스 승하차장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홍 씨는 승하차장 설치로 인해 자신의.. 2024. 1. 5.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을 경찰관이 반려했다구요? 1. 사건요지 홍길동씨는 2022. 12. 25. A병원 의사(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B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담당 경찰관 C가 상해진단서 등 증거서류를 보완해달라며 반려하였는바, 고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려되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2. 사건경위 - 홍길동씨의 가족이 2022. 12. 25. 고열로 A병원에 입원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나 의사, 간호사의 응급조치로 치료되었습니다. - 홍길동씨는 2023. 4. 10. 담당 의사의 산소공급 치료 미실시(주의의무 위반)로 심정지가 발생하였다며 담당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담당 경찰관 C는 2023. 4. 17. 신청인과 통화를 하여 신청인에게 상해진단서 등 증거.. 2023. 12. 18. 주인 없는 땅, 경작자에 매한 경작권 인정 및 소유권 이전사례 알아보기 해방 직후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은 38선 이북 지역이었으나 한국전쟁 과정에서 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주민의 80% 이상이 북한지역으로 이주한 후 정전협정으로 인해 돌아오지 못했거나 행방불명되어 사실상 무주지(無主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북에서 이곳으로 이주한 주민 주민들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농토를 개간, 경작하며 마을을 이루었고 정부는 10년 동안 개간, 경작하면 토지를 매각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시기까지 이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곳에서 농사를 2대째 짓고 있는 김고향님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내 경작권을 인정하고 매각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당시 북한에 피난 갔다돌아오지 못한 원주민들의 .. 2023. 7. 3.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거부권 행사 알아보기 서울 강남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주태백 씨(가명)는(가명) 난폭운전을 하던 승합차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말싸움이 진행되던 중 주 씨는 손바닥으로 승합차 운전자의 배를 두드렸는데,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승합차 운전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주씨에게 임의동행 의사를 물었고, 이에 대해 주씨는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과정에서 경찰관들은 주 씨에게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과 임의동행장소에서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지구대에 도착한 경찰운 주씨에게 “그럼 진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밖에 없어” “체포할 수도 있어. 진짜 이러면 안돼”라고 말하자 주 씨는 불안감을 느껴 임의동행동의서 작성을 거부하며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2023. 6. 20.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