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공기관 위법부당 행위18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의 피의자 진술조서 열람거부 사례 알아보기 전가람(가명)씨는 고소사건의 피의자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1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는 데, 담당 경찰이 작성한 신문 조서가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전씨는 담당 경찰에게 더 이상 조사를 받기 싫으니 담당 경찰을 교체해주고 조서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여 서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경찰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아래대화내용 참조 이에 전씨는 고압적인 태도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을 방해한 경찰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담당 경찰관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전씨가 경찰관의 질문내용을 넘어서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진술하고 이를 전부 조서에 기록하지 않으면 피의자의 방.. 2023. 4. 27. 공공 테니스장을 동호회에서 독점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경기도에 사는 이인재(가명)씨는 살을 빼기위해 테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옆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테니스장이 있어 평일 저녁에 아내와 테니스를 치려고 했습니다. 아내와 같이 월요일 저녁 퇴근을 하고 테니스장을 이용하려고 하니 그곳에서 테니스를 치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곳은 테니스 동호회만 사용이 가능하다”며 동호회에 가입을 하던지 아니면 주말에 이용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을 특정인들이 독점하여 이용하고 있는데에 대해 화가 난 이씨는 시청에 항의를 하였지만, 동호회에서 테니스장을 자발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어 별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시청의 답변이 어처구니없다고 생각한 이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A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이 발생한) .. 2023. 4. 20. 경찰의 부당한 수사개시 통보로 인한 불이익 침해 사례 알아보기 경찰관의 수사개시통보로 인해 직장을 잃은 B 씨 A 사립대학교의 강사로 재직 중이던 B 씨는 비윤리적 경영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 C기업에 항의하는 뜻으로 C기업의 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C기업은 B 씨가 1인 시위에 사용하였던 피켓의 내용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경찰서에 고발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D경찰관은 B 씨를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D경찰관은 B 씨가 소속된 A 사립대학교의 총장에게 ‘수사개시 통보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A 사립대학교 측에서는 B 씨와의 시간강사 계약을 해지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B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경찰관의 수사개시통보가 부당하다면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B 씨의 민원을 .. 2023. 4. 18. 지하철 공사로 인한 아파트 지반침하 문제 해결사례 알아보기 경기도 하남시 하남선 복선전철 2공구 건설공사 과정에서 아파트 지반이 침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위)에서는 경기도와 하남시에 아파트 지반침하의 원인이 지하철 공사과정에 있으니 원상복구 공사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아파트 지반침하 피해, 시공사와 관계기관이 입대위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차아가 해결방안을 찾아달라고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중재에 나섰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지하철 시공사 측에서는 아파트 지반침하가 지하철 공사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 건설 당시 지반 다짐 공사 중에 발생한 것인지 불명확하니 전문가를 통해 문제를 규명해봐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 2023. 4. 14.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